노동법1 | 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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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6:41 조회35회 댓글1건

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가 법률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없다.

3.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그 외국인근로자를 대리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다.

4.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5.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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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 2019년06월01일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