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2. 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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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6:41 조회22회 댓글0건

22.

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는 경우, 융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4.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을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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