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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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5:34 조회35회 댓글1건

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승무(乘務)하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선원에게 적용된다.

3.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4.	사용자의 임금체불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5.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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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 2017년05월20일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