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3. 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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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5:33 조회25회 댓글0건

23.

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체당금의 범위에는 재해보상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2.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을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4.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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