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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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5:28 조회36회 댓글1건

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근로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5.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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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 2015년06월06일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