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5. 고용보험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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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2:15 조회20회 댓글0건

5.	고용보험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법상 적용범위외 사업의 사업주가 당해 사업 근로자들(법상 적용제외 근로자 제외)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	임의가입한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근로자들(법상 적용제외 근로자 포함)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도급인을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4.	적용제외 근로자 범주에는 단시간근로자가 모두 포함된다.

5.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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