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5. 고용보험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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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2:15 조회20회 댓글0건본문
5. | 고용보험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1. | 법상 적용범위외 사업의 사업주가 당해 사업 근로자들(법상 적용제외 근로자 제외)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2. | 임의가입한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근로자들(법상 적용제외 근로자 포함)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도급인을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
4. | 적용제외 근로자 범주에는 단시간근로자가 모두 포함된다. |
5.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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