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1.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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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5:27 조회23회 댓글0건

21.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를 각각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제외된다.

4.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의 90%로 한다.

5.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임금 약정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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