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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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5:00 조회27회 댓글1건

2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자를 근로자 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성명ㆍ성별ㆍ연령ㆍ학력ㆍ자격 기타 직업능력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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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 2014년06월07일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