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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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5:00 조회24회 댓글0건

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3.	이 법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5.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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