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1.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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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4:59 조회23회 댓글0건

21.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4.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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