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9.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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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4:57 조회29회 댓글0건

9.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3.	법 제36조(금품 청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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