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5.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의 특색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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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1:57 조회34회 댓글1건본문
25. |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의 특색으로 틀린 것은? |
1.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
2. | 사용자의 고의ㆍ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주의이다. |
3. | 손해액의 입증을 요하지 않으며 보상액은 획일적으로 법정화되어 있다. |
4. | 근로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는 물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모든 재해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 |
5. |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행정관청의 심사ㆍ중재 등 행정구제제도가 있으며, 위반시 벌칙규정도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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