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13.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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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4:17 조회24회 댓글0건

13.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정기 상여금은 그 성격이나 종류 등에 상관 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2.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

4.	최우선 변제되는 임금채권은 최종 3년분의 임금에 한정된다.

5.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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