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2. 다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1:56 조회27회 댓글0건본문
22. | 다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 업무상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2.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여 통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3. | 업무수행성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ㆍ관리하에서 업무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
4. | 업무기인성이란 사고와 재해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
5. | 업무기인성에서 사고와 재해간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 판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있다. |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
등록일 2024.05.16
-
등록일 2024.05.16
-
등록일 2024.05.16
-
등록일 2024.05.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