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의 적용과 가입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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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1:56 조회23회 댓글0건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의 적용과 가입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2.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은 적용이 제외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이다.

4.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는데, 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5.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항상 공동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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