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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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4:05 조회24회 댓글0건

2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무효이다.

2.	퇴직금 중간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3.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때에 하나의 사업 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4.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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