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19.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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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4:05 조회21회 댓글0건

19.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여 그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미지급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

4.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

5.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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