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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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3:50 조회31회 댓글1건

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선원 및 그 선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3.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4.	외국인근로자는 귀국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5.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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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 2010년06월06일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