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4. 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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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3:50 조회34회 댓글0건

24.

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체당금의 범위에 재해보상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체당금의 범위에 속하는 휴업수당은 최종 3개월분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3.	노동부장관이 체당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사업주에 대하여 그 청구권을 대위하더라도 퇴직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4.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체당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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