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17.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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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3:48 조회26회 댓글0건

17.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요금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2.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한 자는 벌칙이 적용되며 이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3.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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