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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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3:46 조회24회 댓글0건

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임금은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하여 지급받는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구분된다.

2.	회사가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차량유지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차량유지비는 임금에 해당한다.

3.	운송회사가 택시운전 근로자들로부터 사납금과 함께 초과 수입금을 납부받았다가 추후에 초과 수입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수입금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전체 근로자들에게 개인연금보조금을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한다.

5.	해고무효확인소송 계속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근로자는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화해금의 성질은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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