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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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3:41 조회27회 댓글0건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전보를 급여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적용사업의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5.	근로복지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그 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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