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1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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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3:40 조회27회 댓글0건

1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사용자가 근로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외투의 보관 등의 방법을 취하여 근로자가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2.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청구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로부터 배제되지는 않는다.

3.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사용자의 폭행의 경우 폭행당한 근로자가 원치 아니하면 사용자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4.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5.	사용자는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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