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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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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공인노무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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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1 | 14. 전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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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3:40 조회24회 댓글0건

본문

14.전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해고와 달리 법령상의 명시적인 제한이 없다.
     2.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전직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3.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근로계약상 근무지를 특정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직명령을 할 수 없다.
     4.정당한 전직명령에 대한 불응은 감봉사유는 되지만 해고 사유는 될 수 없다.
     5.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전직한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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