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12.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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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3:39 조회24회 댓글0건

12.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택시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그 부분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골프장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봉사료 상당금액의 전액을 캐디들에게 준 경우 이는 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4.	사회보험제도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의학연구비가 실적에 따라 지급되어 온 것이 아니라 병원의 과장급 의사 전원에게 매년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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