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4.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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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3:38 조회16회 댓글0건

4.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2.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한다.

3.	불이익변경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변경된 취업규칙일지라도 변경 후 신규입사자에게 적용된다.

4.	급여규정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다면 해당 취업규칙의 변경은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

5.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불이익변경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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