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3.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법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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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3:07 조회30회 댓글0건

23.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법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1.	근로자의 취업기회와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금지하고 있다.

2.	해고무효로 원상회복의 효과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는 경우 휴업수당액 이하의 부분까지 공제가 허용된다.

3.	사용자는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4.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5.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도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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