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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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3:06 조회26회 댓글0건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구상권의 대상이 아니다.

2.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구상할 수 없다.

3.	동일한 사업주의 동료근로자가 과실에 의하여 재해를 입힌 경우 제3자에 해당되어 구상권의 대상이 된다.

4.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가 재해를 입힌 경우 그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다.

5.	택배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택배 중 수령인의 승용차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그 승용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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