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18. 채용내정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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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3:06 조회25회 댓글0건본문
18. | 채용내정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1. | 채용내정 후 경영상의 이유로 내정자를 취업시킬 수 없을 때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2. | 채용내정자가 채용발령연기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고 이에 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다면 임금채권까지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 |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식발령을 미루어 오다가 이를 할 수 없다고 통지한 사건에서 판례는 사용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
4. | 채용내정에는 내정취소라는 해지권이 유보되어 있으며, 해지권의 행사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등의 제한사유가 적용되어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해지권의 행사는 무효이다. |
5. | 최종 입사예정일이 지나서 채용내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최종 입사예정일로부터 채용내정취소까지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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