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18. 채용내정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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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3:06 조회25회 댓글0건

18.

채용내정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1.	채용내정 후 경영상의 이유로 내정자를 취업시킬 수 없을 때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채용내정자가 채용발령연기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고 이에 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다면 임금채권까지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식발령을 미루어 오다가 이를 할 수 없다고 통지한 사건에서 판례는 사용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4.	채용내정에는 내정취소라는 해지권이 유보되어 있으며, 해지권의 행사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등의 제한사유가 적용되어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해지권의 행사는 무효이다.

5.	최종 입사예정일이 지나서 채용내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최종 입사예정일로부터 채용내정취소까지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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