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 양자투자협정(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이란?

양자투자협정(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이란?

외국인투자의 보호와 규제를 위하여 자본 유입국과 투자국 간에 체결된 협정을 의미하며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330개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투자에 관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투자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 투자가도 내국인처럼 해당국 정부가 외국인투자 재산을 몰수하거나 송금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로 손실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국방이나 농업 등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분야는 부속서를 통해 유보조항으로 규정, 투자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