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 FTA(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개 이상의 국가가 서로 관세와 수입제한 제도를 철폐해 통상을 자유화함으로써 무역의 증진을 꾀하는 지역간 협정을 말한다. 이는 각 나라간 교역을 자유화할 경우 무역거래와 국제간 국제간 분업이 확대되어 서로의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는 자유주의 경제이론에서 출발했다. 협정이 체결되면 당사국간에는 세금이 면제되고 무역장벽도 없어져 투자나 서비스 및 경쟁시장이 상호개방된다. 그러나 국방 등 특수 사정을 이유로 극히 일부 품목의 예외를 인정하기도 한다.

FTA는 가입국가 이외의 국가에 대한 관세 및 무역정책에는 각 국가가 독자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외적으로 단일관세 주체로 행동하는 관세동맹과는 차이가 난다. 그러나 FTA 가입국가 이외 국가와의 무역을 제한하는 역내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북미 3개국이 1992년에 맺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의 첫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가 지난 99년 12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1차 협상을 시작한 이후 3년만에 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