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 양자 간 투자협정 (Bilateral Investment Treaty : BIT)이란?

양자 간 투자협정 (Bilateral Investment Treaty : BIT)이란?

두 나라간 투자에 있어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똑같은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맺는 협정을 의미한다. 외국인 투자의 보호와 규제를 위해 자본 유입국과 투자국간에 체결된 협정을 말하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330개의 협정이 체결돼 있다. 외국인 투자가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해 주기 위해 각종 법적 규제를 없애 궁극적으로 협정 체결 국가 간 자유로운 투자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투자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해당국에서 외국인의 투자자금을 몰수하거나 송금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내려 손실을 보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도 맞이할 수 있다. 투자협정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다만 국방이나 농업 등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분야는 해당 부서를 통해 유보조항으로 규정, 투자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반해 자유무역협정은 관세나 물량제한 등 무역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없애자는 국가 간 합의. 이것은 투자협정 단계를 넘어선 완전자유경쟁체제에 돌입하는 것으로 사실상 공동 경제권에 놓임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