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 세금(tax)

세금(tax)

집안의 가장이 월급을 받아와야 집안살림을 할 수 있듯이 국가도 돈이 있어야 나라살림을 꾸려갈 수 있다. 나라살림을 위해 국민들이 국가에 내는 돈을 세금이라고 한다. 즉 세금은 국가가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에게 징수하는 돈으로서 국민에게 주는 반대급부 없이 거두게 되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국민이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은 여러 가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데 간단한 예로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도 세금을 내고 있다. 즉 문방구에서 파는 200원짜리 연필 가격에는 연필을 만드는 데 들어간 생산비와 연필공장이나 문방구가 얻게되는 이윤 이외에도 세금이 들어 있다. 우리가 연필을 사고 200원을 내면 문방구에서는 연필값에 포함된 세금을 정부에 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연필을 사는 사람도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