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 사회안전망이란?

사회안전망이란?

넓은 의미로 실업·질병·노령·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즉 국민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및 산재보험의 4대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를 포괄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IMF이후 실업자 수가 급증하자 정부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을 구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민들을 국민연금·건강보험·실업보험·산재보험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의료보호·공공근로 등의 제도를 통해 극빈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있다. 사회안전망은 그동안 사용해 온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란 용어를 대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