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 FTA)이란?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 FTA)이란?

2개 이상의 국가가 서로 관세와 수입제한 제도를 철폐해 통상을 자유화함으로써 무역의 증진을 꾀하는 지역 간 협정을 말한다. 이는 각 나라간 교역을 자유화할 경우 무역거래와 국제 간 분업이 확대되어 서로의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는 자유주의 경제이론에서 출발했다. 협정이 체결되면 당사국간에는 세금이 면제되고 무역장벽도 없어져 투자나 서비스 및 경쟁시장이 상호 개방된다. 그러나 국방 등 특수 사정을 이유로 극히 일부 품목의 예외를 인정하기도 한다. FTA는 가입국가 이외의 국가에 대한 관세 및 무역정책에는 각 국가가 독자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외적으로 단일관세 주체로 행동하는 관세동맹과는 차이가 난다. 그러나 FTA 가입국가 이외 국가와의 무역을 제한하는 역내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