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 출자전환(부채출자전환) 이란?

출자전환(부채출자전환) 이란?

기업이 채권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과다한 부채로 인한 문제를 덜어주어, 금융기관의 채권 부실화를 막는 것을 출자전환이라 한다. 출자전환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당해 기업의 주식으로 직접 전환하는 직접 출자전환 방식과, 투자자가 금융기관 매출 채권을 할인 매입 후 당해 기업 주식과 상계하는 간접 출자전환 방식 등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출자전환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부실 축소, 국민 부담 축소, 국부의 해외 유출 방지 및 실업 문제 축소 등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 BIS비율을 높이고, 기업 정상화 및 회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출자전환의 단점을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무분별한 출자전환은 금융기관 보유 지분확대의 결과를 낳아 금융자본에 의한 산업자본 지배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며, 지배주주의 경영권 약화와 금융기관 간섭 증가로 경영권 부재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부실채권을 줄이는 효과는 있으나 투자자금이 장기적으로 묶여 수익성이 낮아지고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출자전환 보완을 위한 방안으로는 배드 뱅크·자산유동화회사 확충 등 부실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해야 하며, 금융기관은 출자전환 주식을 매각하고, 기업이 지분 감소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출자전환 주식을 기업이 되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출자전환을 할 경우 주식으로 전환된 현금을 언제 회수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가급적 출자전환 이전에 자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자료참조 :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