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OX |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 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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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20 23:07 조회19회 댓글0건본문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 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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