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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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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민법OX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3-01-17

👪 회원수 : 1명

👀 총 방문자 : 64명

레벨 :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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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OX | - 저당권은 1필지인 토지의 일부에도 분필하지 않은 상태로 설정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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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1-17 23:28 조회52회 댓글0건

본문

- 저당권은 1필지인 토지의 일부에도 분필하지 않은 상태로 설정할 수 있다. 

(X)


-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X)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관습법상의 물권의 취득한다. 

(X)


- 지역주민이 관련 법령에 따른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그들에게 배타적인 관습법상의 공원이용권이 인정된다. 

(X)


-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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