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OX | 21.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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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26 10:14 조회28회 댓글0건본문
21.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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