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OX | 17. 유효한 명의신탁에 기하여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을명의로 경료된 경우 을이 이를 임의로 정에게 처분하였다면 신탁자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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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26 10:13 조회24회 댓글0건본문
17. 유효한 명의신탁에 기하여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을명의로 경료된 경우 을이 이를 임의로 정에게 처분하였다면 신탁자 갑은 수탁자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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