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OX | 16. 만약 X토지에 대한 갑과을 사이의 명의신탁이 있었고 그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 병이 을의 배신적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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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26 10:13 조회26회 댓글0건본문
16. 만약 X토지에 대한 갑과을 사이의 명의신탁이 있었고 그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 병이 을의 배신적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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