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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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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민법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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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일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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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OX | 2.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였으나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해 매도한 것처럼 꾸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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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26 10:09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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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였으나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해 매도한 것처럼 꾸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1) , 을간의 증여는 무효이지만 매매는 유효하다.(x)

(2) 을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이다.(o)

(3) 을이 제3자인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면, 병이 악의인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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