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OX | 2.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였으나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해 매도한 것처럼 꾸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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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26 10:09 조회24회 댓글0건본문
2.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였으나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해 매도한 것처럼 꾸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1) 갑, 을간의 증여는 무효이지만 매매는 유효하다.(x)
(2) 을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이다.(o)
(3) 을이 제3자인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면, 병이 악의인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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