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74. 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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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0:51 조회23회 댓글0건

74.

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2.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3.	토지임대차에서 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4.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5.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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