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6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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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0:50 조회12회 댓글0건

6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2.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4.	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 액아 달하는 경우, 전대인은 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권리금 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방해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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