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55.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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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0:48 조회10회 댓글0건

55.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2.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3.	공유지분권을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4.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부 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삼자의 점유는다른 소수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5.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초과하여공유물의일부를배타적으로점유하고있는경우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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