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52.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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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0:48 조회9회 댓글0건본문
| 52. |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1. |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
| 2. | 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
| 3. |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
| 4. |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
| 5. | 법정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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