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45. 甲은 乙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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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0:41 조회10회 댓글0건본문
| 45. | 甲은 乙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1. |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
| 2. | 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
| 3. |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 4. |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 5. |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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