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64.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0:17 조회10회 댓글0건

64.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피담보채무의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2.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라면 전액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3.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4.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때에 확정된다.

5.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ex.7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