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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 60.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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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0:10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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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2.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3.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5.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 대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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